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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파산은 현재 가진 모든 재산을 일시에 돈으로 바꾸어 변제하는 방식이므로 면책 처리 기간이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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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산 목록에 일부러 은닉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뒤늦게 발견될 경우 한정승인의 효과가 사라지기에 더 많이,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수 허가대상 및 허가절차 지하수 신고대상 및 신고절차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기준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지하수 수질검사 이렇게 하세요 하수 하위메뉴 열기
※ 중대한 과실 :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개인회생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산개인회생 현저히 결여한 상태를 말합니다.
본문을 통해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인회생 파산 차이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어떤 면책 절차가 잘 어울릴지 확인해보세요.
교통사고 발생현황 사망사고 유형별 현황 사망사고 차종별 현황 사망자 연령별 현황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하위메뉴 열기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부산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일반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물려받게 되지만, 적극재산 개인회생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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